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 | 공지사항 | 대학생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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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.02.16 조회수 1948

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

중앙방역대책본부, 교육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

1.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

○ (마스크 착용 의무)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

- 실외에서 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

2. 행정명령 관련

○ (행정명령권자) 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
○ (과태료부과권자)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
3. 주요내용

가. 마스크 종류

○ ‘의약외품’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·면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, 전자식 마스크*도 가능 함

*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

- 단,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, 넥워머,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
나. 대상별 과태료 금액

○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(행정명령 위반 당사자)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- 다만,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

교 학 처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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